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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by 말랑말랑해.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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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은 단순히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며,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계약 상대를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래는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의 주요 단계와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공고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 공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 공고기간: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최소 4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 긴급한 사유나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최소 10일 전까지 공고가 가능합니다.
    공고기간은 입찰 참여 업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설정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www.law.go.kr

 

2. 제안서 평가

입찰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 기술 평가(80점)와 가격 평가(20점)로 구성됩니다.
  • 기술 평가: 경영 실적, 신인도 등 계량 지표와 사업 수행 능력, 전문성 등 비계량 지표를 포함합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중앙관서의 장이 구성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가격협상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적격자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와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 협상 내용: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일정 등을 협의하며, 불공정한 요구는 금지됩니다.
  • 가격 조정: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최종 계약: 기술 협상 후 변경 사항이 없으면, 제안된 가격 그대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4. 협상 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들에게도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점

  • 최적의 업체 선정: 단순히 가격이 아닌 기술력과 사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경쟁: 평가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업 목표 달성: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계약 상대를 선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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